[📌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까지 규제하나"…경제계, AI 기본법 정비 촉구 한경협,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 건의 사내 AI 규제 분리 및 책임 명확화 요구 신약 개발 도구 제외 및 안전 기준 고시 시급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규제 대상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대상 명확화, AI 사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구체화,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규제 확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이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아시아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