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전직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무죄를 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면죄부'라 규정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장성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면죄부'로 비판하며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판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침탈이나 선관위 점거 등 헌정 질서 문란 행위의 책임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면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판결을 '내란 단죄 포기'로 해석하며, 법원이 특정 대법원장의 '무언의 메시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강조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MBC 뉴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