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국정조사를 헌법상 권한 남용이자 사법독립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법부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사퇴 강요는 헌법상 권한 남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행위는 사법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경고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