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경향신문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현직 부장판사 “여권, 헌법상 권한 남용하면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대법원장 국정조사 반발](https://img.khan.co.kr/news/2026/11/02/news-p.v1.20261102.71bbab60029043499ee880969e630d44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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