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정부는 AI 입법의 중복 및 충돌 방지를 위해 신규 법률 제정보다 기존 AI기본법과 개별 법률 개정을 우선 적용하고,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간 477건이 발의되어, 21대 국회 대비 월평균 4. 7배 증가하는 등 법적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AI 관련 입법을 진흥/규제 4개 분야로 나누고, 신규 독립법 대신 기본법 및 기존법 개정을 우선하며, 국방·안보 분야에 한해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부산일보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