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정부는 AI 관련 법률 마련 시 AI기본법 및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국가안보 분야 등은 별도 입법을 추진하며, AI전략위는 TF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한다. 정부는 AI 법률 마련 시 AI기본법 또는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여 공통 입법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등을 의결하고, 운영 방식을 과제별 최종 결과물과 완료 시한을 정하는 프로젝트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AI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간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 발의 건수 대비 월평균 약 4. 7배 증가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디지털데일리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